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월 8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STX조선해양은 사업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력 생존을,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로 들어가 차후 회생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한국GM·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태로운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24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중견조선소 처리방안 확정 발표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하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조선업 발전 전략,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하는 등 혁신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혈세 12조를 쏟고도 두 곳 모두 회생 실패
 
채권단이 2010년 이후 성동조선에 쏟아부은 자금만 4조 원에 달하고, STX조선에도 8조원의 자금이 지원된 상태였다. 하지만 결국 회생에 실패하고 말았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미 자본잠식 생태인 데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지난 2013년에는 배 43척을 주문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주문받은 배가 5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STX는 한 차례 법정관리를 겪으면서 재무건전성이 전보다 개선됐고, 현금 147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배 16척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은 상태로 올해 9월까지는 일감이 남아있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경남 통영·전북 군산에 지원대책 마련
 
김 부총리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조선사가 모두 문을 닫게 될 경우 가져오게 될 파장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통영과 군산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 등 3가지 지역 지원대책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영·군산, 2400억원 규모 긴급지원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600억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 확대,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되고, 우대조건도 적용된다. 아울러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김동연,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
 
지역 실업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신산업·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지원책도 마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위기대응 관련 법률제정도 추진된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조선, 2분기 부도 우려로 법정관리 불가피
 
성동조선은 이번 산업컨설팅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관리로 들어가기로 했다. 성동조선의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더는 이익 실현을 하기가 불가능하며, 장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올해 2분기 부도가 우려돼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주도로 강력한 다운사이징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 회생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 4월 9일까지 자구계획과 노사확약서 제출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계획과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자력 생존하기로 했다. STX조선은 정상화는 불확실하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2월 말 기준 가용자금이 147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 4월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에 서는 40% 수준의 구조조정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산업은행은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 선별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 익스포저 4조 6천억원
 
나이스신용평가는 9일 발표한 ‘마켓코멘트’에서 국내 은행권의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이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해 작년 말 기준 각각 약 2조 6천억원, 2조원의 익스포저가 존재한다.”며, “정책성 여신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의 비중이 각각 94.8%, 99.9%로 절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익스포저 규모가 수은과 산은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수은과 산은이 특별법상 손실금 발생시 정부가 보전해줄 의무가 있는 특수은행으로서 정부 지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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