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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국민참여 국방예산 사업 대토론회 개최

국방부는 51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명이 함께 모여 일반국민 및 장병이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330일부터 4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 및 장병 참여단을 모집하였으며, 토론회시 논의할 국방예산 관련 제안도 함께 공모했다. 또한 지난 52일에는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방예산의 내용과 편성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국민참여 확대라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일반국민과 장병이 11명씩 하나의 원탁에 앉아 토론하게 된다.

 

1부에서는 일반국민 및 장병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사전에 선별된 예산제안 사업에 대해 토론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투표로 정하게 되며, 2부에서는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원탁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국민제안사업에는 예비군 피복 대여 제도, 야전에서의 긴급소요 예산 신설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고 국방부 소관 사업국에서 적격성 검토와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토론회에서 사업제안자와 담당 국장이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수·동원·보건복지·정보화 등 국방부의 주요 사업 담당 국장들도 일반국민과 장병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국방예산 제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

 

한편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 참여라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따라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과 장병들의 의견을 국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제안 사업들은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통해 이 중 일부가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 외에 국민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의견들도 향후 국방정책 및 예산 결정에 참고할 것이다. 토론이 종료된 뒤에는 토론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국민제안사업 제안자 3명을 선발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여 국민들이 국방예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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