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가 가구는 전체의 40%를 조금 웃돈 수준이었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도 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가구, 수도권·도지역에서 상승
17년 자가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보다 0.9%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 중소득층은 16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했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9%),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정체되어 60.4%를 나타냈다.

주거비, 수도권 거주가구 더 크게 부담
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는 전국 5.6배로, 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7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7.0%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 등으로 16년(18.1%)보다 줄어들었으며,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15.3%)와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17년 6.8년으로 14년 이후 주택마련 기간이 약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가구의 66.0%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잦아
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 (7.7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자가가구는 11.1년인 반면,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10.3년으로 지방광역시(7.7년), 수도권(6.7년)보다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16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40.0%로 지방광역시(35.2%), 도지역(30.3%)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 꾸준히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년부터 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5.9%, 114만 가구)에는 16년(5.4%, 103만가구)보다 소폭 증가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16년(2.93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08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17년의 항목별 만족도는 16년보다 소음문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 녹지 순으로 개선되었다. 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전세 구입자금 대출지원 가장 높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 구 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46.0%) 및 주택 개량 개보수지원(22.3%)을,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 전세자금 대출지원(27.3%),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6.6%), 월세보조금 지원(25.4%)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 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61.5%), 주거안정성(21.0%) 등을 꼽았고, 입주의향이 없는 가구는 현재 주택에 만족(34.2%), 통근·통학거리(21.8%) 등을 꼽았다.

청년가구 10명 중 7명이 월세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 (60.4%)보다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8.9%로 일반가구(17.0%)보다 1.9%p 높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로 일반가구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 반지하 옥탑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전세가구 비중 높게 나타나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보다 낮은 반면,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혼 부부는 일반가구(48.6%)보다 크게 높은 72.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78.3%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응답(43.4%)했다.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응답했다. 이어 고려되는 사항은 양육 교육비용(30.6%), 가계경제 고용상태(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필요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51.2%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 거주비율은 36.6%로 일반가구보다 높아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았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31.6%로 일반가구(17.0%)보다 높았지만,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47.4%로 일반가구보다 18.6%p 낮았다.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 개보수 관련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안전한 바닥재(37.6%), 주택 내 응급 비상벨(31.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52.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33.5%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월세 4명 중 3명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보다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2.2%로 일반가구보다 5.2%p 높게 나타났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72.0%로 일반가구보다 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 1인당 주거면적은 37.1m2으로 넓지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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