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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칼럼 /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김대성

 

1921년 공산당 창당을 시작으로 65년 이상 죽의 장막으로 가리어져 있던 중국은 1979년 체제를 개방하고,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중국이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했던 19791인당 국민소득은 210불이었고 당시 대한민국은 2,016불이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60불이고 한국은 27,600불이다.

 

36년 사이에 중국 국민의 소득은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은 3.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한 것이다. 중국은 그 경제력과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을 추격한다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중국은 언젠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미국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의 힘과 중국의 취약성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외교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강하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미국이 지하 10층의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면, 여타의 나라들은 기초가 거의 없거나 지하 1,2층 정도의 기초 위에 지어진 건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외형적으로나 통계 수치상으로 미국과 견줄만한 분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 지는 상황일 뿐 내막으로 깊이 들어가면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제도 하에서 오랜 세월 그 기반이 매우 든든하게 견고하게 다져진 나라인 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년이 채 못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나 다양한 산업 구조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도시로 불법 이주하여 도시의 노동자가 된 농민들이 수억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불법 이주자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 산업의 상당 부분은 그러한 불법 노동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허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지만, 1980년 이후 35년간 유지되어 왔던 일가구 일자녀정책 때문에 두 번째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여 호적 없는 인구가 거의 웬만한 국가의 인구보다 많다.

 

정부 통계로는 약 1,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나 실제수는 열 배가 넘는다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도시로 불법 이주한 농민공(農民工)과 호적 없는 인구를 합하면 중국 전체 인구의 약 삼분의 일 정도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중국의 경제가 악화되어 일자리가 감소되기 시작하면 이들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국면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된다. 중국 경제 구조의 여러 분야에 이러한 취약점이 있다는 말이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과열되고 있다. 미국의 공격에 대하여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로 반격을 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내막적으로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된 것은 주로 무역과 상업에 의존된 것인데, 그와 관련된 모든 상품들을 제조하는 기초적인 기술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식을 빌려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 빌리지 않고 도용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중국을 약탈국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한마디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상당히 비중 있는 말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표적인 취약점 중의 하나는 미국 농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품에 제동을 걸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국 길림대 경제학 교수인 리샤오(李曉)는 최근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오늘날 중국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역 충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패권국이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을 주요 상대로 삼고 평화의 시기에 경제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공격하는 동시에 초강력 글로벌 군사력으로 중국을 점점 위협하고 주변 충돌 및 위기를 통해 우리의 평화 발전 과정을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두려운 도전은 사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분쟁이 장기적인 대국 충돌 과정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와 미국의 거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겸손히 미국을 배워야 합니다.”

 

리샤오 교수는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하여 더욱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오랜 세월 농경사회에 익숙해져 있고, 농민들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감정으로 대응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상업과 무역으로 세상을 지배해 온 서방 세계의 상인들은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감정 대응하는 중국이 명확한 이론과 이성적으로 접근해 오는 미국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세계 패권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과연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패권 국가로 존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는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제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군사력을 제외한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보면 당연히 교황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인류의 문화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황의 파워는 아무도 견줄만한 상대가 없을 정도로 그 권세가 막강하다. 그리고 내막적으로는 미국이 교황의 세계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숨겨진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이 바티칸의 경제적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 산업과 관련된 자금은 바티칸의 경제력에 의존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계 최대 채무 국가인 미국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교황의 도움을 요청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교황은 결코 협력할 수 없는 관계이다. 유럽에서 가톨릭의 교권과 국교주의에 견디지 못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교황의 나라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금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1982,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극비리에 교황청을 찾아가 당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를 만나서 거룩한 동맹’(Holy Alliance)을 맺고, 교황의 모국인 폴란드를 시작으로 하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수년 내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동구 공산권은 와해되고 말았다.


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4년 미국과 바티칸은 대사를 교환하여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미국의 적대국이면서 패권 경쟁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되고 만 것이다. 미국이 마음을 먹고 교황과 합의가 되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미국을 중국이 넘어설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진정한 패권은 바티칸의 교황이 행사할 것이 예상되며 미국은 그 작업에 적극 협조함으로 교황과의 밀월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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