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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학교폭력, 제도개선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정책숙려제의 방향 >

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어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교육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되며,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학계, 행정·민간·법률 전문가)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교원, 학생, 학부모)이 참여한다.


특히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논의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는 11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0일에는 전체 일정과 숙려 주제에 대한 안내,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향후 토의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합의하는 절차 등이 진행된다.

 

17일부터 18일까지 1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추진 >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천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교육부가 최종 정책결정 >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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