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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출산 정책이 위장전입 부추겨

출산 앞둔 산모들 ‘돈 많이 주는 시·군 가서 아이 낳는다’

한때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산도미행렬이 줄을 이어 사회적 이슈가 됐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부고위직관료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정서에 찬물을 끼얹은바 있다.


이 같은 위장전입사례가 이번에는 정부출산정책과 맞물려 산모들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쪽으로 옮겨가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로 산모들의 위장전입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와 일선지자체가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지급정책이 산모들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낮은 시·군이 구미시와 포항시로 분석돼 있다. 이 같이 출산장려금이 적다는 이유로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둔 구미시 광평동의 J모 임산부가 김천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J씨는 구미시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160만원인데 반해 김천시는 68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봉화군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700만원, 둘째 아이 1천만원, 셋째 아이는 1600만원인 반면 출산장려금이 가장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60만원, 셋째 아이 160만원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을 더한다 해도 꼴찌로 기록된다.


이는 도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하는 봉화군의 출산장려금이 재정자립도 상위권에 속하는 구미시의 첫째 아이는 70, 둘째 아는 16, 셋째 아는 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돼 구미시의 인구 늘이기 정책은 공염불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인구정책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내 놓고 있으나 본보 취재진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이를 낳고 안 낳는 문제가 아니라 가임을 한 여성들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를 선별해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같은 경북도내에서도 출산장려금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과 도정이 획일적이지를 못한 것과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인구정책을 빌어 퍼주기식 선심성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도를 넘어섰다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출산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광역시·도의 획일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 출산장려금정책이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실제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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