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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빗장 풀린 공해(空海)

군 통수권자에 그 국군

강원도 삼척 항에 북한 목선이 접안한 사실을 놓고 아직 공식적인 원인규명이 밝혀지기도 전이다.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2대가 우리영공을 넘어 온 사실이 또다시 알려지면서 국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강화군 북쪽 서해 인근에 저속으로 남하하는 북한 항공기 2대가 우리 군 방공망에 포착돼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허술하게 뚫린 우리 공·해를 놓고 북에 빗장을 열어 놓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북측 헬기의 사전 통보 없는 월남은 이례적으로 우리 군이 대응출격을 알면서도 북한이 전술조치 선(북한 전투기 남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위쪽으로 설정한 가상의 선)을 넘어온 것은 남한당국의 대응조치여부와 남·북간 긴장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군 관계자는 “이번사태는 비행 금지구역이 아니라 큰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여 화근을 키웠다.


즉각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는 군에 대한 불신감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의 존립성에 대한 질책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남과 북을 두고 보수와 진보 등 양 갈래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문대통령의 통일관과 북한 핵에 대한 관점, 그리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안보관에 큰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취임선서의 책무로 대통령은 개인적 안위나 영달에 앞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한다는 사실이 헌법 규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정파를 초월해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우리군의 기강으로 드러나 있어 절반의 국민들이 대통령탄핵 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로 귀결됐다.


3일자 유력일간지는 ‘북한목선이 삼척항 어귀에 정박한 당일 장성급 132명이 포함된 3,308명이 그 다음날에도 3,250여명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골프를 치는 여유를 가졌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는 단 한차례에 끝이 날 일이었으나 사건이 발생된 다음날에 까지도 군 고위 간부들은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골프를 계속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당해지역(8군단)의 상급부대로 알려진 지상작전사령부 N모 사령관(대장)과 대령급 참모 10여명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달 18일 저녁 부대인근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여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것 잡을 수 없는 군의 기강해이에 다수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다.


시민 K모씨(67. 사업)는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그 통수권자에 그 부하들인들 온전할 리가 있겠냐”며 “국가안보를 놓고 망상과 착각을 하다가는 핵폭탄세례를 받아 국민모두가 요절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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