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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조국과 조국

- 동맹·우방 모두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 붙나

문재인 정부 들어 祖國과 曺國, 두 조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한 祖國은 우방인 일본과 과거사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심화된 상태로 한·미·일간 맺어 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되면서 동맹국인 미국마저 냉담한 반응을 보여 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의 기틀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차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을 역임한 또 한 曺國이 법무장관후보로 지명이 된 후 청문회장에 나가서기도 전에 생선의 가시가 가려지 듯 야권의 흠집내기공세에 그의 상처가 깊어 이제는 전진도 후퇴도 못할 딱한 국면에 서 있음이다.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두 개의 ‘딜레마에 빠진 조국’이 있기까지 현 정권의 정치적 소통과 리더십 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들로 지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祖國의 딜레마
친일·반일을 떠나 우리국민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한·일간 정치·외교적 마찰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가지의 쓴 소리를 담고 있다.


첫째, 과거사청산문제에 있어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구분을 했어야 했다. 우리국민에게 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이웃나라 일본인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사실부터가 잘못이다.


둘째, 아직 개도상의 우리국력과 열악한 기업 환경에서 냉정한 여건분석 없이 열강인 일본과의 마찰을 빚으며 힘겨루기를 벌여 온 실정과 현 정권의 자격지심이 마침내 지소미아 탈퇴로 이어졌고 종국에는 국민이 안보불안에 빠지는 딜레마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 曺國의 딜레마
이제는 올라갈 수도 내려 올 수도 없는 국면의 딜레마에 빠진 조국이다. 생선살이 가려지 듯 야권의 신상 털기에 상처가 깊어지면서도 후보사퇴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당사자에게 연민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
현 정권의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후보로 지목된 이후 청문회장에 가서기도 전에 그의 부도덕성이 불거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조 후보 영애의 학사일탈문제가 불거지자 S대와 G대학생을 비롯해 모교를 사랑하는 선배와 인사들이 박탈감에 일갈을 토하며 조 후보의 공직사퇴를 주창하고 나섰다.


법무장관 자리는 국법수호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교정의 총수자리다. 부도덕성이 갈 갈이 드러난 그가 청문회를 마치고 장관자리에 앉는다 해도 진퇴양난이라는 지적이 국민다수의 목소리여서 이 또한 현 정권의 실정으로 지목됐다.


세계열강들이 자국주의 부국주의로 치달으면서 한 국가의 정치·외교적 역할에 따라 동맹이나 우방이란 미 명사는 간곳없이 하루아침에 적국이 되거나 견제 국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건물 임대료보다 방위비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는 미국의 트럼프와 과거사마찰과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 아베와의 삼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틀이 깨어진 상태다.


과연 우리는 한미동맹만을 믿어야 할까. 목전의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은? 중국이 ‘한국에 지소미아자격을 주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차지에 북·중·러에 가 붙을까. 이 발상이 곧 이 나라 일부세력이 주장하는 고려연방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소미아의 틀이 깨졌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안보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평소 한·미·일지소미아 철회를 주창해온 북한의 김정은 이었다. 그는 오늘 꼭두새벽에도 두발의 미사일(축포?)을 쏘아 올려 문재인 정부에게 ‘새벽잠을 설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일련의 중대사태를 그저 지켜만 봐야하는 주변인이 되어야 하는 겐가.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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