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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주소

파당몰이, 망국의 지름길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의 손을 맞잡고 서로 간 ‘동맹’임을 두 차례나 외쳤으나 두 사람은 어색한 냉소만을 보였다.


예고 됐듯, 이날 미국방장관은 목전에 있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의 연장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2,3자 회담을 잇따라 가졌으나 그 접점은 찾지 못했다.


이 같이 ‘지소미아 종료 D-4’의 카운트다운 앞에서도 양국은 저마다 자국의 자존심과 실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듯 냉담했고 고 자세를 숙이지 않음에 따라 한·일간 군사보호협정은 파국 직전이다.


이는 한·일 양국 간 과거사라는 본질을 놓고 외교적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데서 야기된 것으로 한국 법원의 일본전범기업배상판결에 일본이 대한수출규제로 맞서 극과 극으로 맞물려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일 갈등을 방관하며 자국이익만을 계산해온 트럼프행정부의 독단정책의 탓도 지적 돼 한·미·일 삼각구도를 구축해 왔던 동북아지역안보에 균열이 나타나는 비극의 각본이 쓰여 지고 있다.


‘D-4 GSOMIA’의 선 순환적 해법은 한·일간 대승적 양보와 화해밖에는 없겠으나 여기에는 외적 자존심은 차지하고 국가 지도자의 내적 성향과 독단적 기질이 실려 있어 최후정책철회는 희박해 보인다.


최근 북·중·러의 혈맹전선이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 핵위협은 미국과 핵협상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안보에 지렛대 역할로 급부상됐다.


국가안보는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의 경우 북한의 핵과 장사포가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틈새를 뚫고 들어 온 미국 트럼프는 폭탄방위비 인상안을 던져 놓고도 북·미 대화를 골자로 올해는 큰돈이 드는 한·미 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마저 내 놓았다.


최근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우리국익과 안보에 유리한 게 없어 보인다. 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최대관점의 화두가 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방송사공개토론 마당에서 한·일간 지소미아존립여부와 미국의 폭탄적 방위비 증액요구를 놓고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의 설전은 보수·진보의 장외집회장을 옮겨 놓은 듯 핫이슈임을 부각시켰다.


국민의 우려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국제법질서를 초월한 야욕이며 이에 더해 나라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정치인들의 망상’이라고 밝혔다.


설과 설이 뒤엉킨 유언비어(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무리를 지어 설치는 치졸 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뒷전이며 파당적 이해관계에 음해와 공작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망국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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