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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동북아의 迷兒’ 되나

안보 위기(安保 危機)

최근 한·미·일 연합방위공약구도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하는 국민 불안 심리를 간과한 채 현 상황을 태평성대로 보고 있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다수는 ‘한·미·일의 방위구도가 북·미·러에 대응한 동북아안보에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왔으나 한국 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가 한국의 경제문제 뿐 아니라 안보위협으로 이어질 것은 생각지를 못했다’는 목소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는 달리 지난 19일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간의 상황을 근시안적 봄날로만 시사해 국민적 불안을 한층 증폭시켜 놓았다.


그는, 동북아지역안보연대가 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서도 모병제를 들어 남·북간 평화 정착과 군축을 말하며 북한이 도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정을 함으로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전략전술을 부정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 방위비인상안의 트집과 일본의 안보상전략물자수출통제 등의 사태가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길들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만 일련의 사태를 모른 체 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한·일간 ‘D-2 GSOMISA’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이 시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내 유력언론만이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가 될 경우 한국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안보지형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논조를 내 놓고 있다.


본보기자는 그동안 부정할 수 없는 남북대치현실에서 우리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해 왔다. 첫째, 베트남을 예시하며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난 이후 일본과의 과거사 해법을 찾아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미국방위비가 년 단위협정이란 사실을 부각해 굴욕적이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접점을 찾아 방위비를 주되 자주 국방력을 우선으로 삼아 키워나가야 함도 지적했다.


현존 고령의 6.25참전용사가 아니면 누구도 전쟁참화와 그 비극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맡아 이끌며 정권유지나 창출을 위한 당리당략으로 국민의 안위나 생존권에는 ‘내 몰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우선해야 할 안보제일주의는 6.25전쟁경험에 의한 역사적 교훈이며 선열들이 목숨을 던지고 피를 흘려 지켜 온 이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기관사가 되거나 열차를 이끌어가는 승무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수습기를 거치며 배웠다. 본보 기자는 취재 일선에서 국민 다수여론을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통해 더하고 제함 없이 제 사실을 기술했다.


자칫 동북아의 미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내 걸린 안보위협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통수권자로서 획기적 사고전환만이 보수·진보 국민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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