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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기판에서 배우라

- 국회 변칙·반칙 ‘2020년 예산 512조3,000억 통과’
- 진정 국민이 두려운 4·13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 ‘산중과일 먼저 따 가면 임자란 말’도 옛말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구미와 군위 나들목 국도건설에 20억 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고 지시한 의성지역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48억 원 등 약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협의체에 적극 참여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역구예산도 당초정부안 예산보다 증액됐다.
 
특히,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전남 목포관련 국비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47억 원이 증액된 7,924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의원들도 지역구예산확보에 뛰어들어 홍보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 인상안 등 젯밥 앞에서는 여와 야가 따로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증거 하듯 벌써부터 나라살림예산이 이들 실세의원들의 지역구에 확정·배당됨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덩어리째 조각나는 혈세누수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본보 기자는 오늘 아침TV뉴스에서 ‘모 나라 축구감독이 자기 팀이 경기에서 상대팀을 3대0으로 완파해 승리를 거뒀으나 그 감독은 어떤 세레머니(ceremony)도 기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데 그 연유는 그가 곧 경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앵커의 해설이 있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국회는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각 진영마다 후보물갈이논이 한창이다. ‘산중과일은 먼저 보고 따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속언이 통하는 곳이 국회요 그 구성원 모두가 언급된 축구감독일 수가 있겠다.


하지만 ‘정치는 곧 한판의 장기판이다. 궁의 제왕을 지키기 위해 군사들은 전장에 나가 죽고 최후에는 궁을 지키는 사졸까지 죽는다’ 나라와 국민과 공의를 위한 자기희생의 원칙은 이 시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미덕임을 잃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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