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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무치 韓國

박근혜 정부, 한수 위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지난 유신시대로 回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는 법치의 공평과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정치의식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경심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검찰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공판과정은 누가 법관이고 누가 검찰인지조차 모를 힘겨루기 양상을 빚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지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등의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날, 편파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리에서 일어선 검사,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는 판사 “자리에 앉아라. 재판진행에 방해 된다”로 시작된 감정이입공판관경 전모가 매스컴에 조명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촉발된 검찰조직의 반발이랄까. 모처럼 검찰이 성역 없는 공정수사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국민다수의 기대와 지지를 업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을 놓고 집권당 정치인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자기진영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데 대한 불만의 끝장표출이다. 검찰을 향해 특검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예사롭게 던졌다.


이들은 목전으로 닥아 선 총선을 앞두고 수뇌부를 흔드는 검찰의 수사가 못 마땅했고 털어 먼지라도 나게 된다면 정권재창출이라는 공들인 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수국민은 현 정권에게 묻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사법부에 칼질을 했던 현 정권이 지난 정부 때와 꼭 닮은 사법부를 양산해 정권에 맞춰 판사들을 길들여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이는 현 정권의 코드인사에 맞춰진 사법부가 헌정3권의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탓에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기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질책 적 지적이었다.
 
특히, 학계에서는 조국 사태의 객관적 사건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편파적 법리와 법치, 곧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죄형법정주의근간을 뒤흔들며 무법무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꼴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국강병의 냉엄한 국제환경 속에 국민모두가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도 생존이 어려운 시대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적 안목은커녕 내수용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4라는 국민도 알 수도 없는 신종용어를 양산해 공직선거법 개정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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