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의 재앙으로 불리는 ‘지진은 대륙의 틀을 바꿔놓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지구촌의 정치지도자들의 이해관계는 ‘자국의 실익계산법에 따라 우호적 동맹관계의 틀을 하루아침에 무산 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부국주의(富國主義)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일간 수출규제마찰에 뒤를 이어 이번에는 한·미간 방위비협상이 결렬됨으로 동북아지역의 한·미·일 삼각방위구도가 서서히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올해 방위비 13%인상안을 최종 거부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비 5배가 넘는 방위비인상안을 제시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13%선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제시한 잠정안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가 증가한 1조1,749억 원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상호 납득 수준이 안 돼 실망을 했다’는 목소리로 우리 측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4.15총선 전에 미국 측과 방위비협상을 최종타결하고 20대 국회임기 전에 비준을 받으려했던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주둔비용의 한국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안은 미국 측이 우리 측 안을 거부함에 따라 장기표류 될 위기에 빠져 동맹과 안보협정 보다 실익이 우선이라는 미국 트럼프의 군비장사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미국 측과 방위비협상안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성향의 국민은 “한·미동맹의 즉각 철회를 주창하며 차지에 중국에 가 붙는 게 실익이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구촌이 온통 코로나19와의 한판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차단조치로 나라마다 국경이 폐쇄돼 공해를 통한 수출입길이 전면 막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수는커녕 내수시장마저 얼어붙어 기업생산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파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돼 지난IMF사태보다 더 어려운 국면이 이제 막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연례행사처럼 불특정한 날마다 동해의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국민의 불안 심리를 뒤흔들며 한반도상에 냉기류를 조성해 가고 있다.

어제의 우군이 내일의 적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국주의라는 세계질서의 급 변기에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나 보고 그들의 주문과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국민 다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미국의 일방통행료 요청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간 이중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도 실용주의적 견해라고 지적하고 있어 현 정부의 거시적 안보정책이 한반도안보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군비장삿속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원하는 천문학적방위비를 줄게 아니라 그 돈으로 첨단무기 등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전략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석학들의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다. 이는 부국주의라는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 비현실적 안보동맹의 결속이나 그 의미가 杳然해 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