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가 2018년 한반도 평화무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저자세'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 합의에 따라 정부가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절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