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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청와대 '다주택자' 비서진 3명 교체

'똘똘한 한 채' 세종 팔고 논현 아파트 선택한 국토교통비서관 결국 교체
부동산 정책 다루는 실무자로서 더이상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분석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산하 4개 부서의 비서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경제수석실의 국토교통비서관, 일자리수석실의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수석실의 사회정책비서관이 교체됐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의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발탁했다.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5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52)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5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전임자들의 공식 임기는 이날까지이며, 새로 발표된 5명의 공식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보실 1차장의 경우 서훈 안보실장 체제에 맞춘 안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된 다른 4명의 비서관 인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체된 4명의 비서관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1명만 다주택자와 무관한 교체로 평가된다.

 

 

앞서 노 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12명에게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처분 시한으로 7월 한 달을 줬고, 이달 말 처분 이행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24일 단행한 4명의 청와대 비서관 교체 인사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다. 3명 모두 이달 말까지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라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권고 대상이었다.

 

교체된 4명 중에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주택 처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울 송파와 세종시에, 윤성원 비서관은 강남 논현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윤 비서관의 경우 이달 초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59.97)를 처분했고, 등기상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윤 비서관이 교체된 것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실무자로서의 더이상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과 시장에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논현 아파트를 선택한 윤 비서관은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의 처분 이행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주택 처분 대상자였던 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12명의 다주택자 가운데 처분을 진행 중이거나 처분 의사를 밝힌 경우는 노 실장과 최근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5명 정도로 파악된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재건축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소멸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남은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마포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건축 중인 과천 아파트의 분양권은 남기기로 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매각 수순을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유정열 산업통상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등은 처분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보실 1차장 인사의 경우 서훈 실장 취임 이후 진행해 온 안보실 개편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안보실은 서 실장 주도로 지난 14일부터 조직진단을 진행해왔다.

 

서 실장은 오는 2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서 차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보실 개편 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후속 비서관급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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