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구분 | 예상되는 지원대상 | 예상지원금액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 지원받은 특수고용근로자 또는 휴업·소득감소등 고용취약계층 | 월 50만원씩 4개월 최대 200만원 |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 고위험시설 12개중 유흥업을 제외한 9개업종,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제한·휴업업종 그 외 현저한 매출감소 업종 | 현금 최대 200만원 |
저소득 긴급생계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8만원~140만원 (4인가구기준) |
비대면 근로, 사업자 통신비 |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증가 | 월 1만원안팎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수혜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됐으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에 대해선 "예를 들어 소상공인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7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대상을 한정해 선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