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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軍,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나

추 장관 아들 병역특혜의혹 비호에 군 기강 추락

‘이것도 나라냐, 이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손바닥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 내편 네 편을 갈라 헌정질서와 법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보수의 색깔이 짙은 대구·경북지역 시·도민의 정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제 식솔들만을 챙기고 그들의 잘못을 덮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천추의 한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미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O림(67. 송정동)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굵직한 의혹사건들이 흐지부지되고 법치국가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는 실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지목했다.


그는 “지난대선과 맞물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부정선거의혹사건에 이어 조국사건이 흐지부지한 마당에 정의연의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 추문사건이 터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 놓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과 딸의 병역특혜의혹과 비자청탁의혹사건이 줄이어 불거졌다”고 격분을 감추질 못했다.


그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병역특혜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과 규정이 있으나 마나 국방부는 정치적 유 불리에 빠져 주한미군에 파견된 카투사의 인사권이 미군에 있는지 우리 군에 있는지 조차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의혹을 비호하려다 보니 군법과 군 기강에 반하는 애매모호한 보도 자료를 내 놓으면서 대한민국의 군기와 장병들의 사기를 자폭시키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 씨 외에도 젊은 층 들은 “이 나라에 배금주의가 낳은 금·은수저특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빠찬스니 엄마찬스니 하는 권력형 특혜비리의혹이 줄을 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상실감에 치를 떨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국방부의 발표에서 대한민국 군의 기강이 한순간 사상누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현역장병들이 추 장관의 아들과 똑 같은 행동을 한다면 과연 군이 존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