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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피해 이주여성, 경찰이 지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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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찰청이 범죄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보호·지원하는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문기관이 함께 사건접수부터 수사, 수사종결 후까지 전 단계에 적극 개입해 피해 이주여성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계는 2022년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를 만든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6(서울강동, 인천남동, 울산남부, 안산단원, 전남광양, 경북구미)경찰서에서 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는 범죄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회복을 위해 경찰, 지자체, 다문화·이주여성 센터가 사건접수, 수사, 수사 종결 후 전 단계에서 사건별로 전담하여 조력하는 기구다.

 

지난해 7월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42.1%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고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막막함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 외사계는 지자체, 전문기관과 조력해 피해자를 임시 쉼터로 안내하거나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체류 연장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8월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러시아인 A씨는 피해 당시 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의 도움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피해자 쉼터에 연계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범죄피해 접수 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73건의 범죄피해가 접수됐다.


상해·폭행 및 가정폭력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강간미수, 재물손괴의 사건이 있었다.


지역으로는 안산단원 경찰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구미 7, 전남광양 3, 인천남동 3, 울산남부 2, 서울강동 1건 순이였다.

 

이주여성은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여러 고충을 겪는다.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방법을 알더라도 한국어로 경찰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껴 신고를 미룬다.


경찰이 자신의 피해 진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크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이주여성에게 통역만 제공해서 될 일이 아니다한국경찰과 (이주여성국가의) 본국경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신고시스템 마련하고자 13개 외국어 서비스(앱 콘텐츠 및 신고 문자번역 등)를 지원하는 경찰소방 신고앱 기능의 통합 긴급신고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이주여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 보호 협의체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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