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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5단계 시대로 전면 개편, 일상생활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1'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이 세분화되었으며,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 수위가 달라지므로 혼선이 없도록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또 단계에 따라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학교의 경우,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인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3단계 때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종교 시설의 경우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