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부당한 지명과 졸속 처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지난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자체를 반대하면서 인사청문회 연기를 여당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련 소청이나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이 같은 우리 국민의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야 합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를 단독 개의하고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일사천리로 채택시켰습니다.

이는 야당 무시이자 국회 무시이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비판 받아 마땅한 행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정당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 지명과 그에 따른 여당의 일방적 인사청문 절차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