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특수본에 송부된 16건은 의원 본인 관련 6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자녀 등 친족 관련 5건이다. 조사 대상은 부패방지법의 공소 시효인 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투기 의혹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3기 신도시 지역 안이 아닌 신도시 인접 (지역)"이라며 "3기 신도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지역단위 개발계획과도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봤다"고설명했다.
권익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포함해 해당 조사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3월30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7명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4월2일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5일 32명 규모의 특조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