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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지원금 국민 80%에 지급…연봉 1억 넘는 가구 배제


2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합의점이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5천원 2인 가구 6176천원 3인 가구 7967천원 4인 가구 9752천원 5인 가구 11514천원 6인 가구 13257천원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200% 기준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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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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