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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한의 의미

‘저녁이 있는 삶’은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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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 우화 중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것으로 근면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달리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다.


호시절 내 노래를 부르며 게으름피던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한다는 이 우화는 인간사에 있어 부자와 빈자 간의 삶에 패턴을 비춰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친 노조정책이었던 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이내 근로제한적용이 올해 7월부터 전격적용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정작 정책수혜자로 불렸던 근로자들이 제도를 반기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가계경제를 떠안고 있는 이들 근로자가장들에게는 잔업과 주말 특근을 못하는 것만큼 실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부지런히 일해 돈벌이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나라 정체성이 사회주의인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처럼 근로시간 제한 정책은 자본주의의 말살과 반 기업성향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다분하게 갖추고 있어 ‘베짱이와 개미’라는 우화적 교훈을 전격 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3법에 이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를 국가주도계획경제체계로 바꿔놓았다.


주 52시간 근로제한 법은 주 68시간 일해 왔던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이었지만 여유분의 임금을 잃은 직장인들에게는 이 제도가 그림에 떡이요 픽션에 불과했다.


작금 많은 가장들은 일과 후 생계형 일거리를 찾아 투 잡, 트리 잡의 일거리를 찾아 헤매지만 코로나19 비대면 정국에서는 알바조차 찾기가 어려운 국면이라 허탈감에 빠져있다.


학자들은 말한다. 한 정권이 국가기조와 국민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는 쉬울지 모를 일이나 시행착오로 엎질러진 물동이에 다시 물을 채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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