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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김용균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현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전 국회위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그야말로 혜성과 같았다. 20213월에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20223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사의 큰 이변이다. 그는 정당생활이나 정치생활의 경험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단시간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시대적 요청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지도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에 거는 이 시대 국민들의 세가지 염원은 자유민주국가의 확립, 부정부패의 척결과 한미동맹의 복원으로 축약할 수 있다.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시라.

첫 번째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의 국가체제를 확립해달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난 70여년간 남북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인민 민주주의의 세계적 경쟁무대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공, 동구권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체제는 1980년대에 들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대치한채 대한민국은 세계10대강국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 하나 들고 전체 인민에 쌀밥 한 그릇 소고깃국 한 사발을 해결해주지 못한 채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민주적 지도자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국가의 성장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 3대 독재, 인민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인민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공산체제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간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고 종북좌파에 전도되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안보 면에서 대한민국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갔던 것이다. 탈원전, 울산시장부정선거, DMZ군사방어망 철거, 전방기갑사단 해체와 같은 파행, 분배와 형평을 우선시하고 경제성장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좌파가 정권을 좌우하는 마당에 선량한 국민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폭등은 국민들의 엥겔, 슈바베지수만을 올리고 서민의 식품과 주거비만 폭등 시킬뿐 성장이 중단된 기업에서 그들의 항산(恒産)을 증가할 기회는 없었다. 그들의 이러한 단세포적 친 노동 반기업정책, 반미, 친중정치노선, 좌파적 국론분열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쓰러트리고 대기업의 경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산업과 중산층의 몰락을 재촉했다. 성장없는 복지는 허상이며 복지는 성장에 부수하는 행태로 추구되어야 영속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 경제 국방 안보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적질서의 회복과 국가경영의 정상화를 절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이다.

 

2.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시라.

두 번째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권력과 국가예산에 기생하여 국고를 축내는 자들과 권력의 비호하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배를 채운 보리배들을 처단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문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하여 대법원장, 국정원장 3, 재벌총수 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좌파 아닌 국민은 모두를 적으로 몰아가는 반면 좌파들은 온갖 부정과 비리로 떼를지어 특혜를 누렸다. 그들은 라임, 신라젠사건, 태양광, 풍력발전의혹, 대장동, 백현동 부정등을 저질렀으나 그들은 검찰을 장악, 무력화시키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법과 질서를 파괴해 왔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 나라에 거악과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국민생활이 황폐화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강하고 정의로운 검사요 검찰총장으로서 배짱도 있고 정의의 칼날을 쓸 줄 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윤대통령은 주저함이 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3. ·미 동맹의 완전한 복원을 이룩하시라.

세 번째의 국민적 요구는 과거 좌파 정권 하에서 반미, 미군 철수운동, 사드배치 반대, ·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등으로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미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 앞에 우리 국민의 대북 공포심을 엔조이해 온 자들을 물리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위험에 처할때 중국이 우리를 도울 것인가 일본이 우리를 도울 것인가. 그들 누구도 우리를 도울 힘도 생각도 없다. 우리는 건국이래 지난 70여년간 오로지 미국과의 한미상호 방위조약체제 속에서 안심하고 비약적 경제 건설과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좌파 정권 하에서는 한미군사훈련조차 방해를 받았고,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일본마저도 지소미아 파기, 조국 등의 시대착오적인 죽창가로 인하여 우리와 적대관계가 되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적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나라의 국방과 안보의 걱정을 덜고 경제와 정치발전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취임 20일도 되지 않은 한국 대통령을 찾아온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선출된 것을 미국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쁘게 생각하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굳센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전진을 계속해 줄 것을 믿는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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