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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 점검 및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러·북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되었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국 장관은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현황도 점검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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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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