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정치|정당 동향

박근혜 비대위호, 손잡는 야권 ‘정치지형’ 요동

[인터넷 대한뉴스]글 김병헌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여야 모두 올 총선과 대선 대비해 헤쳐모여

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섰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통합의 깃발을 내걸고 민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왔다.

하지만 올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불어 닥친 정치권의 요동은 ‘빅뱅’으로 불릴 정도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어찌 보면 기존 정치권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강행처리와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공격) 사건의 후폭풍으로 홍준표 대표가 중도하차한 뒤 박근혜 전 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했다.

야권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은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통합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시민통합당 등과 합당을 공식화한 뒤 1월에 통합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명은 우선 통합민주당으로 정했다.

진보 진영 쪽 움직임도 빠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모여 창당한 통합진보당은 12월 11일 국회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출범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야권은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양당 구도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지난 2006년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5년6개월 만의 복귀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1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비대위’에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777명의 전국위원 중 참석자 448명은 전원 합의로 박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홍준표 전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올 4월 총선까지 당의 운영을 책임지며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주도하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이제 바꿔야 한다. 구시대 정치의 폐습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시작은 여야 정쟁 때문에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과 예산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우선 비대위 구성에 나서 자신을 포함해 11명으로 비대위원을 선정했다. 비대위원 구성이 당 쇄신의 출발인 만큼 비대위원에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 외부인사가 대거 영입되었다.

박 전 대표가 무엇보다도 쇄신을 강조한 만큼 강력한 정책 쇄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이 총선 공략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재 영입 등 올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안도 쇄신안의 또 다른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천안에는 ‘현역의원 기득권 배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 배제가 인재 영입 등 개혁 공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를 통해 다선 중진의원들의 자연스러운 불출마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천 개혁 문제는 잘못하면 당 분열의 핵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호’의 항해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비대위 구성부터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공천개혁 등 쇄신안 3대 과제가 실타래처럼 얽힌 당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면 풀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이 지난 12월 16일 합당을 공식 결의하고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새 출발했다. 민주통합당은 원혜영, 이용선 공동대표 체제의 임시지도부를 꾸렸으며 1월 15일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지도부를 선출해 지명직 4명, 당연직 1명 등 11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한다. 당권후보는 기존 민주당 출신이 15명, 시민통합당 출신이 5명 등 20여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12월 26일 이들을 상대로 예비경선을 치러 9명의 후보를 뽑은 뒤, 1월 15일 본 경선을 통해 6명의 선출직 지도부를 뽑는다. 예비 경선은 1인3표 연기명으로 했으며, 선거인단은 중앙위원 민주당 462명과 시민통합당 300명이 참여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9명은 TV토론·전국순회 연설회 등 20일 정도 전당대회 레이스를 펼치게 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 30%(양당 동수)·당원 및 시민 70%로 구성된다. 민주당 당비납부당원 12만 명은 자동 선거인단으로 인정된다. 이번 새 지도부 선출에는 현장투표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다.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이던 민주당보다 진보 쪽으로 더 나아간 강령과 정책을 선보였다. 강령 전문에는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항일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화항쟁 외에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08년 촛불민심을 계승할 가치로 새롭게 명시했다.
 
정당의 기본 목표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보편적 복지를 기본권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세 축으로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할 정책도 진보적 색채가 강화됐다. 재벌·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경제 정책의 근간을 전환하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령에 명문화했다. 한·미 FTA와 종편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노동부문 정책도 더욱 강화됐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청년의무고용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고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올 총선 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완전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민 배심원제는 최고위원회의 합의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적용 지역구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기득권이 문제가 됐던 지역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공천신청 시 사퇴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를 지역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 도덕성 심사가 강화되고 지역여론과 의정활동 등도 공천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젊은 층의 지지와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 20∼30세대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4명을 당선 가능권에 배정한다. 이 중 1명은 최고위원으로 지명된다. 통합정당은 비례대표를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을 빌려 청년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뽑을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한 뒤 이들을 합숙시켜 가며 오디션을 진행하고 현장투표·모바일 투표 등의 방법으로 최종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기존 민주당보다 세대 측면에서 외연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당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태생과 문화가 다른 3자간 화학적 결합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기성 정당과 시민사회·노동계가 지향하는 서로 다른 정당문화 때문에 당 운영과 현안 대응방식을 놓고 수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올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하고, 잡음 없는 공천을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이 통합진보당으로 거듭났다. 민노당 이정희, 참여당 유시민, 통합연대 심상정 대표는 12월 5일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3자간 통합을 공식 의결했다. 지난 1월 진보정당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만이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등 3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원내대표, 김선동 의원은 원내부대표가 됐다. 정책위의장은 노항래, 이의엽, 신언직 씨가 함께 맡고, 대변인은 우위영·천호선 공동대변인 체제다. 통합진보당은 참여당의 마포당사를 없애고 여의도 민노당 당사와 참여당 연구원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광역시도당 별 창당대회를 거쳐 올 1월15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합당을 최종 마무리한다.

통합진보당 창당으로 2000년 1월 창당된 민노당은 11년 11개월 만에, 참여당은 2년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진보진영의 첫 제도권 정당인 민노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8석 등 10석으로 일약 원내 3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2008년 노회찬, 심상정 당시 의원들을 포함한 평등파(PD) 일부가 탈당해 진보신당을 새롭게 꾸리면서 민노당은 이어 열린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3석 등 5석 획득에 그쳤다. 통합진보당은 일단 올 총선에서 20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합당하는 야권 대통합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총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연대에는 적극 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2년 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MBC(내), 반디앤 루니스, 테크노 마트 프라임 문고를 비롯
전국 지사 및 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쉬운 뉴스 인터넷대한뉴스(www.idhn.co.kr) -
- 저작권자 인터넷대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