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협력에 대한 경축사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다음 날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경축사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봤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고, 군대에서의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여와 야가 따로 없듯이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지금 경제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권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했다.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살림살이 향상과 내수경기 진작으로, 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을 ICT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 수출 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에너지와 안전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며,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업도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으로, 북한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남북의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또한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다.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이 싹트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고,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해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대로 이번 경축사는 올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한 국가혁신, 내수경제 진작과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실천 가능한 남북간 공동협력사업 제안,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구성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작은 사업부터의 추진제안과 동북아 안전협의체 제안은 자신의 임기기간 내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국민이 함께 해야 하며,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9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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