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4.8.26.)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수도권대기환청 김경미 기획과장은 9월 25일, 서울역 인근의 회의실(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수도권 대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기관과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대기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 안건에 따라 정책현장을 방문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이며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9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2개 지사(강남·중앙)와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작업자가 굴뚝 시료채취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35개 사업장에서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오염도 측정 전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협약을 주관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각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균식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굴뚝 시료 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감사하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작업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에 동참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부산 강서구 폭우 피해 복구반을 편성해 긴급 피해 복구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9월 22일부터 폭우 피해 복구반을 편성하고 긴급 피해 복구에 나섰다.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사이 부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조만강이 범람하고 지사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하루 동안 대저1동 402mm, 가덕도동 426mm 등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상가·공장 침수, 토사 유출 107건과 농경지 1,760ha가 피해를 입었다. 강서구는 지난 22일 비가 그친 직후 포트레인 9대, 덤프트럭 4대, 바브캣 4대, 노면 청소차 2대를 배차하여 임시 도로포장 300㎡, 포트홀 정비 125개소 84㎡, 우수받이 정비 90개소, 토사 정리 280㎡ 등 피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구청 각 부서 직원 등 피해 복구 대민 지원반 356명을 편성하여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았다. 향후 강서구는 수해 피해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수해 현장을 순찰하며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피해 현장을 복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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