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추가로 강화된다. 현재 27개 동에 적용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 동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7월 1주부터 2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정부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먼저 종부세 세율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오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종부세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자동차·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초미세먼지 영향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설정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산업계·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및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5년부터 지정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동남권·남부권을 새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및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구촌은 과다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환경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2년 식기류·빨대·면봉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캐나다·스페인·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우선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머그컵과 같은 다회용컵 등으로 대체할 수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19.8.28)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난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래 기술패권 선점 위한 경제전쟁 심화 현재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無形)의 지식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방안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에 확정했으며, 11월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과 11월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전략이 추가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軍)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 절반의 과정을 넘었다. 혁신성장 기조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또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 선진국 반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여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회성 조치로는 오염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내 배출 감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한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토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향후 추진 방향을 개괄 제시하고, 상세한 검토는 제2차 정책제안(2020년 상반기)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산업부문은 국내 배출량의 약 41%(142,864톤)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며, 대형사업장(1종)에서 대부분(62.7%) 배출된다. 이에 산업체 불
교육부는 지난 11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02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면개정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전환되는 자사고 등은 이후 선발과 배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202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
정부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 우선 지원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13만명에서 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과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인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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