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9일(금) 오전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책기획, 국제정책, 방위정책, 기획예산, 법무, 지능정보화, 전력 등 12개 분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여와 역할을 당부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인사말에서 “정책자문위원회는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부의 든든한 동반자”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이라는 동의보감의 문구를 인용하며, “우리 군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는 50만 명에 달하는 인력과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여 국가와 국민의 존망을 책임지는 거대 조직”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국방부와 긴밀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지난 15일 사하구청과 함께 하단2동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사하구의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12번째 조성된「여성안심마을(사하드림로)」로 사하구 관내에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과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안심귀갓길 안내판, 바닥표지병, 비상벨, 안심홈 세트를 설치 및 배부했다. 또한 이날 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하구청 가족행복과,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등이 함께 야간 모니터링을 하며 시설물을 점검했다.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한 사하경찰서장은 “관내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체감치안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단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소에 안심 시설물이 설치되니 야간에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민관협업 사업을 통해 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하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특례시험이
▲유승민 회장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2월 22일(월)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각종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제42대 집행부 이사 사임, 신규 이사 선임,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 선임 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도 접수했다. 이사회는 먼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총예산은 약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으며, 대한체육회는 ▲투명행정 ▲성장환경조성 ▲참여기반 확립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10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진.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신규 종목을 확대한다. 지난 2024년 2월 이사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던 ▲e스포츠 ▲펜싱 등 7개 종목에 대한 2026년도 출전보조비 4억 원이 확보되면서 신규 종목·종별 편성이 최종 확정, 이에 따라 출전비 단가 인상 등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 내실화와 참가 여건 개선을 위한 ‘2026년 전국종합체육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부터 대폭 개선하여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12월 23일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2026년부로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계기에 산업계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한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원 이상(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의 설치를 2026년 한해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그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에서 상당량
▲중구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8백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종합 부문과 개선도 부문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중구는 이 가운데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에서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개선도 분야'에서 '최우수 자치구'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는 △자체수입 비율 증가 △체납률 감소 △전출·출연금 비율 감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구정 전반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공단·재단의 전출·출연금을 줄이며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재정 계획성 역시 크게 향상됐다. 구는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입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강남10분도시 프로젝트 토크콘서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청 50주년을 맞아 출범시킨 ‘강남비전 50인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단순한 기념행사 참여를 넘어, 구의 핵심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진화하고 있다. 50인의 목소리로 그리는 ‘2070 강남’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표단은 기업인, 상인, 직장인, 학생, 외국인 등 강남구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단은 지난 9월 ‘개청 5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구민 대표로 참여해 ‘2070 강남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2월 3일에는 구의 역점 사업인 ‘강남스타일 10분 도시’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구체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안하며 정책 자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도보 10분 내 일상 완성”... 현장 중심 제안 쏟아져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대표단은 김인희 강남구 총괄계획가의 주제 발표를 듣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10분 도시(주거지 인근에서 일·소비·문화 등을 도보 10분 내 해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2일(월) 충북 진천군 소재 메추리 농장(55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충북 진천군 메추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이는 ’25/’26 동절기 1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메추리에서 첫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 닭, 오리 뿐만 아니라 메추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발생 지역도 6개 시·도에 이르는 만큼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22일(월) 충북 진천군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지난 12월16일 중·대령급 군교수 대상 ’2025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사는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소속 군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육사 2명, ▲3사 2명, ▲국간사 1명, ▲국방대 3명 총 8명이 최종 적격자로 선발되었다. 재임용 심사는 군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었고, 교수 임기 중 총 2회 적격자로 선발될 경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올해 심사 결과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강화된 심사 기준이다. 최근 10년간(격년 시행, 총 5회) 심사에서는 대상자 58명 중 55명이 선발되어 95%의 높은 선발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량 및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선발률이 57% 수준으로 낮아졌다. 심사 대상자 14명은 모두 육군(육사 8명, 3사 2명, 국간사 1명, 국방대 3명)이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해당 군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일반장교 계급정년에 전역하여 현재까지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군교수의 전문성과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최근 실시되고 있는 아침 시간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유흥·식당가, 고속도로TG·휴게소, 스쿨존 및 인근 번화가 등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야 불문으로 주 3회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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