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객 대상 음주운항 단속 실시중인 동해해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관내 운항중인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全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활동은 동해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및 파출소, 경비함정과 VTS에서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이루어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활동을 중심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구역 내 강화된 통신검색, 출입항 정보 공유와 경비함정의 항적도 확인 등을 통한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관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함께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천 백령도 지역 군부대를 방문하여 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방부대 대상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시행했다. 장병들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류시설의 적정한 관리방법, 환경오염 방제물자와 장비 활용법, 오염물질 누출 시 차단 방법 등을 학습했다. 국방부는 부대 지형을 고려한 오염물질 누출 경로 파악과 방제물자 비치, 시설 순찰 시 중점 관찰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등 실제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지하수 오염예방 방안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제장비 사용법을 소개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지자체 주관 시설 점검 시 주요 중점 사항을 안내하고 적법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하였다.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의「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경기 파주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환경 전문가들이 분기 1회 이상 전방부대를 방문해 시설 관리 방법을 전파하고 환경관련 애로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미래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시스템 도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학습 도구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기자재 보급 기준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화 기기와 시스템 도입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학교 현장의 실질적 수요 조사를 반영하고 자율성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미)은 11월 20일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시기(12~3월)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듣고, 배출·방지시설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에는 배출원의 집중적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선도적 이행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조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제4차 계절관리제(’21.12~’22.3)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저감 이행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어느덧 계절관리제가 여섯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사업장 관리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미즈호은행과 국내외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부문 협력, ▲국외점포 성장 지원, ▲혁신 창업기업 육성, ▲IB(Investment Banking) 사업 공조, ▲기업지원 연구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업은행과 미즈호은행은 지난 4월 300억엔 한도의 커미티드라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화조달 협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우량 IB 사업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에 진출하려는 양국 혁신 스타트업들의 현지 사업화 및 조기정착 지원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시너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지원 관련 연구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 은행 간 협력을 증진하는 또 하나의 결실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양국의 기업 발전과 금융 안정성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부산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윤병하기자)=앞으로 부산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은 집과 학교의 거리에 상관없이 30분 이내 등·하교 할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산 지역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통학 수단으로 통학버스,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은 806명에 달한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30분 이내 통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별 통학노선을 분석해 노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 방안을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특수학교 관계자들과 통학노선 조정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내년 2월 말까지 조정이 완료된 부산배화학교와 부산은애학교에 통학버스를 1대씩 추가 배치하고, 운전원과 동승보호자(통학 안전 도우미)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11월 21일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하여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을 같이 제공한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24. 8월경 경남 통영시 홀덤펍 업주 체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부산·경남·제주 등 15개소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의 변종 위법행위로, ’21. 3. 8.부터 ’24. 4. 8.까지 3년간 도금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 및 도박자 59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적용법조 : 가. 관광진흥법위반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7년↓, 7천만원↓) 나. 도박장소개설 – 형법 제247조(5년↓, 3천만원↓) 다. 범죄집단조직 - 형법 제114조 등(7년↓, 7천만원↓) ▲ 2024. 4월경 제주점 압수수색. 이들은 3, 6, 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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