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하여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건을 심사해 이 중 90%에 해당하는 37건을 감경처분 했다. 감경처분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어민 등 사회적 약자다. 주요 감경 사례로는, 올해 4월 백령도 인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은, 위성과 해양정보 분야 기술공유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홍희 청장, 임철호 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청은, 양 기관의 관심분야 기술지원과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위성촬영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함정을 지원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양경찰청의 첨단기술 도입 사업의 기술자문과 함께 대형 해상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위성영상 제공 등 해양경찰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발사체 추적 장비를 탑재하고 제주도 남쪽에서 약 1,700㎞ 떨어진 필리핀 해상까지 파견하여 발사체 추적과 비행 상태 확인 등 협력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바다, 하늘과 우주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활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해양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강원도와 (사)강원국제회의센터가 주최하는 ‘정선포럼 2020(JeongSeon Forum 2020)’이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개최된다. ‘정선포럼 2020’은 정부, UN관계자, NGO단체,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지구와 균형 있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대규모 글로벌 포럼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치와 의의를 잇고자 지난 2018년 ‘평창포럼’으로 출범, 지구와 인류의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서울과 평창을 거쳐, 올해부터는 평창올림픽 개최도시의 균등발전 도모를 위하여 매년 정선에서 개최된다. 특히, 지구 환경 훼손의 주범인 석탄 산업을 상징했던 폐광지역에서 지역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된 정선에서 개최됨은 또 다른 의미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녹색 지구, 하나 된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지구와 균형 있는 인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정선포럼 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인류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구와 인류, 국제사회와 시민 그리고 기업과 지역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균형 있는 인류의 삶을 위한…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지난 11일 청약을 접수한 결과, 전 가구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화성산업은 지난 7일 견본주택을 공개한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의 청약접수 결과, 3만9520건으로 올해 대구 동구지역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의 청약접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전용면적별로는 59㎡A 17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59㎡B 66대 1, 84㎡A 87.85대 1, 84㎡B 63.5대 1, 84㎡C 84.13대 1, 101㎡ 110.64대 1, 125㎡ 85.96대 1로 평균 87.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오피스텔은 지난 5일 청약을 접수받은 결과, 1군(30형, 31형)이 최고경쟁율 15.9대 1, 2군(54형)은 5.5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의 청약경쟁율 및 1순위 청약자수는 최근 3년간 지역 내 분양한 단지와 비교하더라도 손꼽을 수 있는 기록이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전가구를 남향중심 배치로 단지의 개방감과 쾌적성을 높였으며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아트트랙 국제조각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테마공원도 함께 선보여 화성파크드림 브랜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서한이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 견본주택을 오는 14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12일 서한에 따르면 분양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에 1순위 청약을 실시하고 20일 2순위, 2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대구 서구 평리동 1497-44일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에 들어서는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26층, 13개 동 총 856가구 규모이다. 일반분양은 총 597가구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62㎡~99㎡ 10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는 대구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3.3㎡당 1350만 원대 평균 분양가로 가성비를 높였다. 또 이 단지는 6·17부동산대책에 따른 8월 전매제한 미적용 단지로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0%/분납),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도 누린다. 새롭게 조성되는 8300여 가구 서대구 주거타운 맨 앞자리에 들어서는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 퍼스트’는 단지 바로 옆에 이현초가 위치한 초품아로 단지 안에도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1인용 독서실 등의 교육·보육시설이 마련된다. 이현초와 폴리
사진 news1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겼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방문해 수해복구에 나섰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수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사이, 김 여사는 언론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강원도 철원 피해현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등은 김 여사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수해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지 못한 가정의 빨래와 가재도구 정리 및 세척 작업을 하고, 점심에는 배식봉사를 했다고도 전했다.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점심식사를 위해 배식장소로 모인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식봉사 중인 김 여사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길리는 한탄강과 철원평야를 끼고 있는 68가구 주민 141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1996년과 1999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주택 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제천시에는 수백여 건에 달하는 주택이 침수 및 파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주택이나 파손 피해를 본 수해민들은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등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지만, 주택 철거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수해민들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고민으로 한 숨 짓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접하고 이상천 제천시장은 "가옥의 전파 및 반파에 대한 철거비용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제천시는 지역 곳곳에서 응급복구를 위해 임차 중인 장비를 활용하여 주택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읍면동별로 지정된 33개의 적환장에 철거물을 우선 적치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향후 폐기물 담당부서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신속하고 세심한 철거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최근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주택 철거비용 전액 부담으로 주민 편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8월12일부터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경찰 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치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치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경찰조직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개혁 추진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경찰개혁본부는 본부장인 경찰청 차장을 주축으로 경찰개혁 과제와 핵심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조정해나감으로써 경찰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당면 개혁과제인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입법 추진과 함께, 개혁에 따른 경찰조직․사무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최근 역점 추진 중인 ‘예방중심으로 경찰활동 전환’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준비된 치안전문가 양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현행작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인력과 공병장비 위주로 지원을 했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생활의 모든 면이 불편하지 않도록 ‘패키지화(묶음)’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재난 상황을 기점으로 군의 대민지원 방식이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패키지화’ 지원이란 △피해지역의 토사제거 및 피해복구를 위한 굴삭기, 도져 등 중장비는 물론이고, △피해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급수 차량, 기동형 세탁 및 건조장비, 침구 세트 지원, 그리고 △구급차를 포함한 의료지원, △소독과 방역장비 등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방부는 8월6일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전복 선박 실종자 수색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헬기 및 수색인력 지원에서 탈피하여 드론봇 전투단(드론 9대, 운용요원)을 공중수색에 투입하는 등 군이 보유한 최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일 폭우로 인해 상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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