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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강정식 주호주 대사,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 구홍석 주카자흐스탄 대사, 조영준 주페루 대사, 정운진 주스리랑카 대사,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 도봉개 주짐바브웨 대사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임하게 된 점을 감안, 신임 대사와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국가가 왜 필요한지와 재외공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외교활동과 교민서비스에서 비대면의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업무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빛난 대한민국의 역량

해양경찰청,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걸음,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 지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규칙 제정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하여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건을 심사해 이 중 90%에 해당하는 37건을 감경처분 했다. 감경처분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어민 등 사회적 약자다. 주요 감경 사례로는, 올해 4월 백령도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