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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 석면 피해보상 너무 늦다"<타임>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악성 중피종 등 ...



(서울=연합뉴스) 한국이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늦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3일 보도했다.

석면 피해보상이 늦어진 이유로 1960년∼198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점에 정부나 기업이 석면 피해의 위험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타임은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에게 석면 피해의 위험성을 알려야 했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석면이 치명적인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은 석면 피해 당사자인 최형식씨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석면 피해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보상이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경기도 광명시에 살았던 최씨는 주변 건설현장에서 매일 뿜어져나온 먼지를 마시며 폐 이상에 의문을 가졌지만 관련 당국으로부터 어떤 해명도 듣지 못한 것은 물론 누구도 석면 피해에 대해 나서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석면 피해자가 됐고 그와 비슷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배상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07년 기준으로 석면에 따른 악성 중피종의 사례는 무려 55건이나 관계 당국에 보고됐지만 보상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석면을 이용한 개발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낮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최씨는 석면 피해 배상에 대한 노력은 고마운 일이지만 석면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며 관계 당국 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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