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투표 방지 제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재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25일 "재외국민선거로 인해 동포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LA는 미국에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동포단체가 밀집돼 있어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봉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포단체들이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로 미국 주류사회에 정착해야 할 재외동포의 관심의 자칫 국내 정치에로만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영사는 2012년 첫 재외국민선거 준비 작업과 관련, "현 법령에 따른 재외국민선거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본국에 전달하고 있다"며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과 재외선거인 밀집지역에 순회영사업무와 병행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공간적 제약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순회 투표소 설치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재외동포는 약 51만명으로 이 중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2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선거라 투표율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에 재외국민선거제도를 동포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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