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이병기 국정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2월에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고,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안보와 통일, 경제활성화는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지난 2월 5일, 지난해 개최된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때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작년‘전방위 총력안보태세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에 대한 진단과 올해의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최근 새로운 안보위협과 작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필요성에 대해 다함께 공감하면서‘통합방위체계 재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서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IS의 무차별적인 테러와 살상으로 국제적 갈등과 분쟁, 테러의 위협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과 전염병, 자연재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평소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내외 정세변화에 유념해 안보와 치안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여러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교육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보 공유체계, 지휘 통제체계 시스템 구축, CCTV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확고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하다고 내실 있는 추진과 협업을 통한 통합방위체제의 지속발전을 주문했다.

수석비서관회의
  지난 9일 개최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 부담이 없는 선순환 경제구조, 설 민생대책 점검, 청년 취업문제 해결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첫째,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토대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경제 각 분야에 창조경제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구체적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 시대는 혁신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창조경제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영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로 창조경제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문화가 창조경제의 주요 핵심 콘텐츠이고, 앞으로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도 바로 문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가 관광, 의료,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문화를 융성시키고 문화콘텐츠로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둘째, 정부가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로 세입기반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세입 과대계상으로 2년간 누적된 결과 20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내수확충을 위해 필요한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 관련법안들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고,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며 창조경제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회,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권에서는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말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설 민생 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확인해서 그때그때 즉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명절기간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 방범대책, 방역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취업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취업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는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어야 제 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저출산 문제해결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워크맵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 연계행사 같은 가용한 공공부문 매칭역할을 취업시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과 청년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규제 혁파에 적극적인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