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 사상 최대규모인 10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12월 29일 출석의원 199명의 만장일치로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최초의 법으로, 외국의 경우 연방법에 관련조항이 있지만, 이처럼 독립된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목표는 물질적 성장에 걸맞은 정신과 가치의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며, 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선진국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성교육포럼에서 지난 1년간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간담회를 거쳐 준비해 왔으며, 인성교육진흥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닌 의미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국교총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원동력을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교육열, 향학열 그리고 교육자들의 사명감과 열정, 헌신이 만들어낸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민족에게 수천년 내재되어 온 인의예지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복원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충효와 인의예지가 국민정신 부활의 마스터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인성교육포럼을 창설했고,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면서 인성교육법안의 제정은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는 데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바로 세워서 온 국민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정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통해 이기적 물질주의를 이타적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주길 당부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포함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붕괴된 현실에서 책임 있는 주인의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장관 소속에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어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며,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으로의 확대를 기원해
  정의화 국회의장은‘공직자의 인성과 윤리’세미나에서도 축사를 통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통일과 함께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문화강국은 문화와 예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문화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을 인성교육의 원년으로 만들어 정신문화를 배우고 보고 느끼기 위해 수천만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나라, 작지만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세계 43위로 매년 한 단계씩 떨어지고 있는데,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주체와 관료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성의 회복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최된‘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기성세대는 물론 학교 공동체에도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말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고민을 공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자고 말했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인성과 정신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국회는 그 국민적 뜻을 받들어 인성교육법을 제정했다면서 교육현장에서부터 인성교육을 바르게 계획하고 차질 없이 실천해야 인성회복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은 만화 등을 이용한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초·중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관이 나서서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므로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통해 인성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나오며
  교육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창의교육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국가, 지자체, 학교에 의무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 급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문화가 팽배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던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위시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 핵심을 정확히 짚어 제도적인 도입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인성과 도덕성의 회복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