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이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물가정책 방향을 말하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교체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유승민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원유철 의원이 선출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었다. 새누리당은 비박계가 당권을 차지하면서 친박계와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비박계와 친노계가 전면에 나섰다고 해서 당장 당내 갈등이 촉발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자신의 노선이나 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가는 반대여론에 직면해 자멸하기 쉽기 때문이다. 증세논란을 두고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다가 여당 내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 그 대표적인 선례로 볼 수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도 당선 초기부터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이 변화의 시작을 정치현안에 맞춤으로써 새누리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당내 결집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역시 보수층을 끌어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동거가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등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한 사항이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어 현 시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야당도 계파간 이견차이를 어떻게 봉합하고 정책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당장의 정치현안 이외에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공천과 개헌 논의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 안 되는 속사정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신년 인사회 때 박근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이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10% 올라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왜 안하시는지 묻자 박 대통령이 북한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칙과 성의 있는 자세를 북한에 주문해 온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 비공개 접촉을 통해 5.24조치 해제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조율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과 5.24조치 우선해제를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강경자세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또한 빌미가 된 셈이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구는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뿐더러 과거 정권에서 퍼주기 정책이라고 호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까지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급할 것이 없고, 남북대화를 조건으로 자신들이 챙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 법인세 논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우리나라에서‘증세 없는 복지’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형 국가로 복지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복지재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줄이든지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비박계 지도부 위주로 구성된 새누리당은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선택적 복지를 언급했던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당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쪽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한 쪽은 지금까지 당의 주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잠시 봉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증세와 복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는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란의 요인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입이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 역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채 국가부채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OECD국가 중에서도 낮은 복지수준을 더 끌어내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앞으로 복지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저복지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집권여당의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으로 옮겨 붙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뿔난 민심과 재원을 기업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초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사내보유금만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경제상황 악화와 외국투자회사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과연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를 키울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결단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현안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하락현상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연속 2개월 동안 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서는 지난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0.58% 포인트 오른 것으로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휘발유 -20.0%, 경유 -21.6%, 자동차용 LPG -21.0% 등 내림세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TA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낮게 오래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건을 사지도,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이 돌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예측된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계속 싸게 팔다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즉, 소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성장 둔화, 투자 감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근로자의 월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세출을 줄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호재 역시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가하락과 저성장으로 인해 선진국의 80% 이상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구정 연휴기간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개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의 이면에는 건강보험 문제도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백지화 논란 이후 건강보험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까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고소득자로 갈수록 너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첫 당정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당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개편방향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급여 이외의 고소득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개편안의 문제가 되었던 최저보험료(16,480원) 도입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127만 가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리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 고가 자동차는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 6일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만혼(晩婚)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만혼 추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결혼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주거부담과 고용, 저임금문제를 해결해 결혼장려와 출산율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2020년 인구절벽 시기를 앞두고 너무 느긋한 대응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혀 새로운 정책발굴 없이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