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지방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의 시작
  지난 2006년 민선 4기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시민운동이 자리 잡게 된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공약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공개하여 공약과 이행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축하자는 제도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져 5. 31 지방선거부터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된다.

  이 운동이 바로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이후 2010년 6. 2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관련법으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외국과 달리 시민의 주도로 발전해왔다.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짧고,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정확한 이해도 짧은 편에 속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기도 하고,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강제하기도 한다.

정책선거의 실종과 국회의 신뢰위기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거에 국한해서 이야기할 때 철새 정치인이나 비리사건 연루에 대한 당사자의 정확한 소명 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공개하기도 하고,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당선 이후 실천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문서형태로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선심성 공약남발을 금지하고, 상대방과 정정당당하게 정책적인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정치적 지형변화로부터 그 원인을 뽑고 있다. 과거 3김 시대에서 소계파주의로 정치지형이 변화하면서 정책공약보다도 공천이 당선의 유·불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화와 민주적인 공천절차, 정책정당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6년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19대 재선율이 38%로, 보통 국회의원들의 재선율이 70%인 점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사례라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공약이행률 또한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의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국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선거공약을 내놓은 후보자를 믿고 뽑게 되는데 이후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재신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8%의 재선율이 말해주듯이 정치인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 선거 때의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선자가 얼마나 이행하려고 노력했느냐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현안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갈등조정 부분을 뽑았다.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초고령화 사회의 세대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불공정경제에 있어서 분배의 공정문제 등 우리 사회가 떠 안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의 선거에서 자주 나왔던 도로, 교량, 건축 등 하드웨어적인 정책 역시 국가 인프라 구축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효율성을 냉정히 유권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총선이 중요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곧바로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로 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젠다를 결정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으로 정책선거 실천에 동참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사진은 2012년에 개최된 서약식으로 송진섭 전 안산시장(우측)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국회의원(좌측)이 동참했다.

재정위기 상태의 지자체 진단과 우수사례 발굴
  우리나라 지자체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공약 추진과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재정위기 상황을 초래해 왔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2010년 언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특히 단체장들의 경우 공약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상당히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공약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회적 약속이지, 재임기간 중 자신의 치세를 남기는 공덕비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이해와 발굴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의 요인 중 지역주민들을 위해 급격하게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보편적인 복지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복지를 서둘러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향후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던 세금의 총량이나 균특세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으로 지자체의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우수사례와 관련해서 이 사무총장은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복지정책의 경우 특성상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는 재원의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돈만 들어가는 사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독거노인은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심리적인 안정과 외부와의 접촉으로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세금 절감사례 역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7월에 개최될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평가시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는지도 중요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따뜻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 지난해 5월 7일 국회회관 제6간담회실에서‘6. 4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선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꺼져가는 지방선거 분위기를 되살리고, 지역정책이 경쟁하는 매니페스토 선거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20대 총선활동 계획과 선거법 개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에 국회의원 공약평가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는데,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을 점검한 것이 헌정 사상 최초라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동안 외면해 왔다고 이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평가회는 20대 총선에서도 개최될 예정인데, 올해 한 차례 개최되고, 내년 2월~3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공약평가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공천과정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공천과정에서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대학생 기자단 120여 명이 상시적으로 취재하면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SNS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총선 때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www.manifesto.or.kr)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은 양당체계에서 제3당이 표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당의 지분을 제한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복잡하고 다양해진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 하는 정치제도를 바꿔서 국회의원을 두 배로 늘리는 대신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 다원적인 의견이 수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체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다 늘려 선출직 공직자를 뽑으면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더욱 다양하게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