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박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시간제 공무원 채용, 대출금리 결정방식 등 변경 내용 눈여겨봐야

올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정책들이 바뀐다. 정부의 나라살림 규모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약 29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변경되는 정책들의 내용을 다뤄보고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특히 공공임대·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서민 주택 확충과 대출금리 결정 방식 변경 등 친서민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 한·중 30일 상호 무비자관광 시행 예정

우리에게 가장 큰 미래전략 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 상해 EXPO 등을 계기로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후 중국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2008년 2만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발급 대행 제도를 중국 내 전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칭다오 영사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국인 비자 발급은 약 2배 증가하고 불법체류율은 8%에서 0.08%로 오히려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

■ 대출금리 결정방식 변경으로 이자    부담 경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돼 결정돼 온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 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실효를 거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전까지는 CD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결정됐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오후에 증권사에서 3개월물 CD금리를 받아 평균치로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그간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간 격차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기준금리 2.0%의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대출 금리는 평균 두 배 이상 높아 서민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시간제 공무원 채용으로 일자리 증가 예상

여성부를 시작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상용직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자리 부족과 육아 부담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단시간 근로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에서는 이를 위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결과를 지켜본 뒤 타 부처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통계인프라를 확충해 석사학위 강사 등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의 예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 소비자 식품위생점검요청제 도입으로 안전관리 도모

소비자들이 식품업체의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점검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위생점검 요청제를 도입, 특정 상품에 대해 동일피해자가 20인 이상일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를 실시하고 150명 규모로 국민참관인을 구성해 연 4회 식품업체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공공임대·보금자리주택 공급 늘려 서민 주택 확충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공공임대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화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

또 사업주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해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보금자리주택도 올해 4월 2차로 공급돼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차 공급지역은 서울 세곡2지구, 시흥 은계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외 총 6곳 3만9000가구 규모다.

■ 부동산 양도 2개월 내 신고해야, 미신고 시 가산세 납부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면 10%의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는 사라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10∼20%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 준비기간 동안 3주택 이상으로 임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미리 고려해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때 집주인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주식의 환헤지(hedge) 정책 변경

올해 자산군별 목표 헤지비율은 해외채권 100%, 해외주식 50%로 설정하고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외환 익스포저를 수용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해외채권 ±2%, 해외주식 ±10%로 각각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환헤지 정책을 변경해 해외주식의 헤지 목표비율을 높이고, 전략적 헤지비율 달성시기도 1년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환헤지 정책 변경은 외환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2008년 위기상황에서 1년 연기했던 해외주식의 전략적 헤지비율 달성시기를 다시 올해 말로 1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정책 변경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권익 확보, 서민 주택 확충,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웠던 지난해를 마감하고 올해는 완만한 경기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각 정책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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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0년 1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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