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에서 열리는 ‘제55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이하 마라케시 조약) 비준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한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에 조약문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6일 서명하였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인도 등 10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1번째로 비준하게 된다. 마라케시 조약은 20개국이 비준·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발효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번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제도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또한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알려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제 저작권 규범 정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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