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검찰이 ‘6개월간 언론사 보조금 비리사건을 놓고 강도 높은 전 방위 수사를 펼쳐 관내 언론관계자 22명을 지자체 보조금 횡령과 공갈혐의 등으로 기소했다.’는 사실이 지난 9월5일 KBS에 보도가 된 바 있다. 언론사 보조금 횡령사건은 전국지자체가 안고 있는 만성적이고도 고질적 병폐로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터여서, 대구·경북지역 언론사와 기초단체들도 이번 청주검찰 수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언론감시를 맡아온 모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와 시·군 의회 의원들이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지역 언론주관 행사에 보조금배정을 배제 시키거나 삭감시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언론의 횡포와 후환이 두려워서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 모 간부는 ‘지역의 특정언론사들이 행사를 통해 자기사의 사세 신장이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별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조금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일부를 광고비명목으로 챙겨 갈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원의 예산을 충당키 위해 기업 등에 협찬 기부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면서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고려한 전면개선책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 언론학계 모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언론의 숫자에 대비해 이들 언론의 내적 자생력과 재정 상태를 비롯해 외적 자생환경은 최악의 상태인 탓에 모자라는 광고수익을 충당키 위해 일부 언론사들이 지자체 보조금사업에 손을 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에서 보조금행사를 주관했을 경우 지자체가 요망하는 투명예산심사가 기형으로 이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교부금사업들을 전면 민간 이벤트사에 넘겨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언론사가 주관하는 보조금사업행사가 매년 수 십 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정 언론사의 경우 한 해 동안 5-6개씩 보조금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교부금사업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간단체의 경우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예산을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주관사업의 경우 애써 예산에 칼질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