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2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관련, ‘임금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거론했다. 특히 기술 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보험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했을 때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낮다면 그 차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날 콘퍼런스는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발족 1년을 맞아 주관했다.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CPB 시스템의 혁명’으로 C․P․B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술․공간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지영조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변혁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며, 모빌리티의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쏠리드 정준 대표는 과감한 규제개선, 상생모델 창출,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창업규제 개선․기업가정신 확산․우수인력 수급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베인앤드컴퍼니 이성용 대표는 Ecosystem 개발, 인적자원 개발, 협업확대, 규제완화, 중견업체 브랜드화 등을 제안했다. 국내 업체간 협력이 확대된다면 한국의 브랜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