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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美 ‘핵 전면 동결 대화 조건’ 제시…靑,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 추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로 맞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는 안 한다.”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중 어떤 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핵․미사일 실험 및 핵프로그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데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제조건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화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하는데 방점을 찍은 말이라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쪽에 더욱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발언은 핵 폐기 의사를 당장 밝히지 않더라도 일단,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지난 3월 발언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계속하거나 북핵 대화의 조건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성사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사했다. 현재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설 경우 언제든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취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대북제재 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제재․압박에 동참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이며, 대화의 구체적 조건은 미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결 기조 하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 단계의 핵동결을 중시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새로운 한미공조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조만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 캠프의 외교특보로 통일분야 공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지난 16일 정부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남북 신뢰 쌓으면서 만드는 평화 기대’라는 글에서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단절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친 수동적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6.15 및 10.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 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현실적 수순”이며, “시험통화가 이루어지고 전통문이 오고 가면서 실무접촉․고위급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목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며,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하는 것이며,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셋째, 국민통합”으로,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으로 “국민적 지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남북한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전략이 담겨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또 새 정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의 핵심과제로 남북대화 복원,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경제․인도․사회문화 협력,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통일공감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여섯 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이라고 압축하며,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포럼이나, 6자 회담 틀 밖의 가칭 비핵․평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방식”이라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더라도 비정치적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교류의 폭을 조절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와 교류협력은 신뢰를 쌓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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