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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렬․안태근, 文 감찰 지시 하루만에 동시 사의…文, “도발 땐 강력 응징”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맞닥뜨린 검찰 조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8시28분쯤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국장도 8시42분쯤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 안 국장과 만찬 중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문제의 저녁 자리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부근 한식당에서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과 검찰국 1․2과장도 동석했는데,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 정도가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하지만 이들이 만찬을 가졌을 때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연일 이어지던 시기로, 돈 봉투까지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돈을 건넨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과 함께 돈의 출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7일 이 지검장, 안 국장의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나,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검찰은 새 정부의 확고한 검찰 개혁 의지가 드러난 조치라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17일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으로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국방부 직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들려왔다. 문 대통령은 장성이 아닌 초급 장교, 일반 직원들과도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 2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 국방위원이 동석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은 철통 같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량을 더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개혁 2030을 통해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 재래식 전쟁은 물론이고, 미래전에 대비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장병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고 첨단 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국방, 진짜 유능한 국방,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내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도보로 국방부 옆 합참 건물로 이동하면서 마주친 국방부 직원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다. 여직원 두 명이 사인을 부탁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사인했다. 문 대통령은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1군사령관·해군·공군 작전사령관에게는 국방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박지연 소령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는 귀감이 되는 여성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1시간가량 국방부와 합참을 순시할 예정이었으나, 화상통화가 길어지고 여군들이 몰려와 사인을 요청하면서 20분가량 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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