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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관련혐의자 6월 줄줄이 재판 예정

최순실의 딸 정유라, 144일만에 송환 결정...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듯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 1분쯤 끝났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피고인들은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9일부터는 매주 월·화요일 삼성 뇌물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일단 5월 말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씨 측 요청과 관련해 “접견시간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2차 공판에서 다소 여유를 되찾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이틀 전 첫 공판과 비교해서 다소 긴장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의 변론을 지켜볼 뿐 직접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내내 침묵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기록 등을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재판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한 면이 없고,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했는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택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박채윤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월 1일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공판기록을 조사한다. 6월 7일엔 장시호, 김종 전 차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사건의 공판 기록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입학·특혜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이대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5월 31일 두 교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낸 옛 삼성물산 주주인 기업체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 측은 문형표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귀국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144일만에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건 정씨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에 수용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체포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변호를 그대로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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