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가동을 멈추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수술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에너지정책의 전반적 개편과 이를 통한 신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다수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내놨다.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전북 새만금 일대와 전남 지역을 육성해서 에너지 산업분야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 좋은 일자리 늘리기임을 고려하면 원전 폐쇄 이후의 산업 재편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정책 재편 문제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산업 재편만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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