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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부겸․경찰, 대국민사과․‘경찰개혁’ 선언…김 장관, 경찰청 회의에서 질책․경고


경찰 지휘부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간의 ‘민주화의 성지, 광주’ SNS 게시글 삭제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경찰 수뇌부 폭로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7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게시물을 문제 삼아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크게 질책한 후 글을 삭제라고 지시한 내용을 한 언론에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 청장이 당시 강 교장과 휴대전화 통화에서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민주화의 성지, 광주’ 문구를 언급하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고 비아냥거렸고,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청장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부인하자 강 교장이 반박하는 등 경찰 최고위직간 진실공방 양상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회의에는 논란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 간부와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12만 경찰 상하가 한마음이 되겠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삼겠다.”며, “인권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도록 경찰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구태를 벗어던지겠다.”며, “경찰이 거듭나는 걸 전제로, 경찰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경찰로 재탄생이라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수백만 시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꿈꿨고, 그때 경찰은 여러분 곁에서 촛불을 지켰다.”며, “그때 자세로 돌아가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향해 “오늘 이후 당사자들은 일체 자기주장이나 상대 비방 반론을 중지하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에 여러 가지 고민하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경찰에 다시 명예회복 기회를 주는 게 맞는다고 참모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했다. “불미스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최근 경찰 지휘부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경찰 조직의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며, 저를 포함한 지휘부 모두 심기일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겠다.”면서 “경찰은 그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성숙하게 거듭나겠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들고 경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강 학교장도 “국민 여러분,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료 경찰관계도 송구스런 마음이고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소되고 저는 저의 본연의 업무인 경찰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개입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전날 전 경찰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경찰개혁을 비롯한 국정 청사진을 완수하는 데 경찰이 걸림돌 아닌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권경찰·민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경찰 내․외부망에서 이 청장과 강 교장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크게 동요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내부문제로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찰 지휘부 경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자리는 아닌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후 김 장관은 두 사람에 대해 일단 유임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발동을 검토했지만, ‘경찰에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참모진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대국민사과 후 회의장을 나오며 ‘회의 참석을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신임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런 판단 여부는 국민에게 달린 것이다. 최소한 경찰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왔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부 차원의 감찰과 별도로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강 교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이 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이 청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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