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에 관한 교육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가기 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5년 10월부터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은 10월 12일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명분으로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부 국정전환 발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화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줬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메모가 발견돼 국정화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된 찬반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4만여장)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라는 사실을 확인 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제작돼 제출된 의혹을 받아온 의견서다. 의견서 출력날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이다. 교육부가 찬성의견서 26박스(약 2만 8천장)를 우선 조사한 결과, 대부분 4종류의 같은 양식의 찬성의견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으며, 이 중 1613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000-00번지라는 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의견서 가운데는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장을 낸 경우도 있고,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황당한 내용을 적어 넣기도 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칸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라고 적은 의견서도 있었다. 일부 찬성 의견서에는 ‘개xx/뻘짓/456890, 지x/ 미친짓/12346578’라고 적기도 했다.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만 응답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으며, 제출 사실이 없다는 이가 64명(25%),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47명(18.6%)이었다. 12명(4.7%)은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여론조작 협력 사실 등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 직원 수백명은 의견접수 마지막 날 고위간부 지시에 따라 심야까지 대기하면서 한꺼번에 대량 접수된 찬성의견서 계수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행정예고에 1년 앞서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한 비밀 용역연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결과 나온 보고서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등에 관한 서술이 북한 교과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원회도 이 연구 용역이 국정화 추진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조작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파행됐다.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여당은 국정화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사가 편향됐다”며, 왜곡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여당은 국정화 의견수렴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며, 교육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위원회 15명 대부분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지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이 간사를 맡은 진상조사위를 믿을 수 없다며,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또한, 찬반의견서 열람여부를 놓고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간에 빚어진 자동 산회했다. 이날 찬반의견서 열람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종일 거듭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거나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전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기관이 개입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교육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데 대해 맞불형태의 성격이었다.

의견서 열람문제는한국 당이 의견서 열람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유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검증에 해당하고, 간사간 합의로 안 하기로 했으니 열람은 어렵고, 당장 유권해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견서 분량이 많아 복사해 제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열람이라는 방식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국감에서도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1시간 반 늦게 개회했다. 하지만 교문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진상조사, 국정농단 사태 이후 조직쇄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서 다시 언제든 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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