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9.5℃
  • 박무서울 6.9℃
  • 안개대전 6.9℃
  • 박무대구 6.0℃
  • 맑음울산 10.1℃
  • 박무광주 8.5℃
  • 맑음부산 11.4℃
  • 구름많음고창 7.0℃
  • 맑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4.0℃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5.6℃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금융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금리, 물가, 가계대출, 금융 등 분석


기준금리 인상여건 조성
한국은행은 11월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으로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되,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경기의 개선흐름이 앞으로도 견조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를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화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반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리인상시 금융시장의 혼란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성장세, 물가 반영에 시간 필요
또한, 최근 낮은 물가상승률은 2015∼2016년 성장세 둔화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경제성장세가 더 이어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돼 유휴생산능력이 해소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소지가 있다.”며, “성장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4~7분기의 파급 시차가 있어, 성장세 확대가 물가에 충분히 반영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은 1% 중반에서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고 내다봤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변화, 세계화로 인한 기업간 경쟁심화,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등을 뽑았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꺾였고,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다. 전 세계적인 저물가 영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점도 이유다.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유휴생산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수요측면의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2015∼2016년 성장세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구조적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경기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빨리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단기간 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입주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개인사업자 대출 등 풍선효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한, “앞으로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축소하는 등 관망세가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올해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대책 발표 등으로 줄어든 가운데 증가폭이 추가로 둔화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여기에 10·24 대책 효과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더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입주와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자금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기간에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북한 리스크 경계감 확대
“한반도 긴장 수위가 한층 증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북한 리스크 경계감은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리스크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가 안정을 회복했고, 주가도 과거와 유사하게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회복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200)도 급등했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북한 리스크 발생 이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금리는 그간 북한 리스크 발생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상승 조짐을 보이며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났다. 환율은 북한 리스크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부도 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과거보다 오랜 기간 유지되며 8∼9월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 사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순유출 되면서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유인과 맞물렸다. 한은은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 등 사태 추이에 따라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 리스크 전개 양상을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