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3.7℃
  • -강릉 5.6℃
  • 연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4.1℃
  • 맑음울산 6.7℃
  • 구름조금광주 4.4℃
  • 맑음부산 7.7℃
  • -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8.7℃
  • -강화 -3.0℃
  • -보은 0.4℃
  • -금산 1.9℃
  • -강진군 5.6℃
  • -경주시 5.7℃
  • -거제 7.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금융

비트코인 광풍 속 뜨거운 찬반 논란

외국인․청소년 가상화폐 거래금지에도 폭등


빠르게 급등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새 40% 급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2월 10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코인당 1532만 5000원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8일 오전 10시 2479만 7000원에서 이틀새 40% 가까이 급락했다. 10일 한때는 1300만원선까지 위협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를 보면 8일 1만 7638 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1만 3853달러로 21% 낮아졌다.


코인데스크를 보면 지난 8일 1만 7117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현재 1만 4736달러까지 급락했다. 지난 10일에는 1만 315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가격도 11월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뒤 12월 8일 2000만원을 넘어섰지만, 10일 1482만원대까지 40%가량 급락했다. 코빗에는 1678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비트코인 2천만원 돌파, 유별난 과열 양상
해외언론은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한국은 가상화폐에서 핵폭탄 투하 지점,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 등 우리나라 가상통화 열기를 광풍으로 묘사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5일 1400만원을 돌파한 후 8일 2000만원을 돌파했다. 한 달 전에 8백만 원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150%가 넘게 오른 것이다.



美 출범 8년만에 제도권 진입
비트코인이 10일(현지시각)과 18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하면서 8년만에 제도권 시장에 유통됐다. CBOE는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가는 1만 5460달러에 성사됐으며, 한때 1만 6660달러까지 급등했다. 거래 시작 후 1시간 30분까지 1월물 총 767계약이 체결됐다. CBOE에서 1회 거래 한도는 5,000개로 제한된다. 가격 등락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20%를 넘으면 5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제도권 거래 인정 불가
새 정부가 비트코인 과열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 최근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면 거래중단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거나 선물 거래 허용은 절대 안 갈 것”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만약 법으로 허용하면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며,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 가상화폐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
이런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3일 다급하게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등 투기 광풍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되,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비트코인 플래티넘’사건의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과 청소년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시켰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의무도 부과된다. 대형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된다.



정부 대책에도 비트코인株 급등
가상통화 관련 주식종목들이 14일 동반 급등했다. 정부 규제가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SCI평가정보는 전일보다 20.96%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5700원에 거래됐다. 이 종목은 정부의 대책 발표 전날에도 하락하다 반등해 상한가로 마감했다.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단 등장
한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김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해 각 1년∼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금융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 14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규제 도입 찬반 논란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만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몰리고 있지만, 등락폭이 커 순식간에 투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8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비트코인 규제는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트코인 규제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반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국민청원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채굴기 팔아먹는 다단계, 비트코인 현금화로 인한 외화 유출 등 투기성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실제, 비트코인 투자가 IMF 외환위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이어 제3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